해체계획서의 중요성  - 광주 학동 철거작업 중 붕괴

건축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 해체계획서의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것이 광주 학동 붕괴사고이다.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22분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철거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되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참사가 있었다.

놀랍고도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하청에 재하청, 가격후려치기 등이 횡행하는 한.

이전에 철거 중 붕괴되어 도로를 덮친 사고는 언제 있었나?

바로 2019년에 건물 철거 중 붕괴하여  도로를  덮치는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2019년 7월4일 오후2시 23분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19-8외1 소재지에서 철거공사를 하던 중 건물 일부가 무너져 도로를 덮쳐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이 파손되고 탑승객이 중상을 입고 사망자도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크고작은 해체철거 중 사고가 잇따르자  

 2020년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하여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도록 법조항이 신설했다.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 징역, 1억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법이 신설되고 시행된 이후에도  해체철거시 사고사망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21.04.07 고성BTL 임시숙영시설 철거 및 이동중 지붕철거작업 추락사망

2021.02.27 제주도 중문 특급호텔 리노베이션공사 중 치핑작업 중 인부 2명 매몰

2020.08.31 부천원종 LH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해체작업중 콘크리트 파편에 의해 재해자 강타

2020.07.30  대구 메리어트 호텔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 신축공사현장 기존건물 철거공사브레이커 작업중 조적벽이 도괴되면서 재해자를 덮침

법을 강화하고 해체 허가를 받게 하고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게 하는 여러 장치를 강구해도 사고는 일어나고 있다. 

이는 법시행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사실 해체계획서만 충실히 지켰어도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건설업 특성상 법을 강화하고 점검을 강화해도 좀처럼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산적해있는 줄 안다.

하청에 재하청 등 건설업의 여러 난제들을 한번에 속시원하게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법규들을 제.개정하고  관련 작업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산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